독일 국민연금의 개혁 추이와 정책 시사점

Abstract

독일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고도성장 시기에 은퇴자가 경제성장의 과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석유파동에 따른 경기침체, 1980년대의 저성장과 고령화를 거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 연금 개혁을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통일 후유증과 EU 통합 확대 등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이 본격화되자 2000년대에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했다. 이러한 개혁 동력은 2010년대 들어 약화되어 이전의 개혁을 부분적으로 후퇴시키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국민연금의 개혁 추이를 급여 확대기(1950년대에서 1970년대), 온건 개혁기(1990년대), 혁신 개혁기(2000년대) 및 부분적 개혁후퇴기(2010년대)로 분류하고 주요 변경 내용을 기술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개혁 추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최근의 법 개정에 대한 연방정부 위원회들의 평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