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 쿠르키의 새로운 법인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필자는 이미 다른 지면에서 쿠르키의 새로운 법인격론(이른바 ‘다발이론’)을 소개하고 그 의의와 성과,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 간략히 논평한 바 있다. 본고는 그러한 작업의 후속편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그 이론의 의의와 성과를 재조명하는 한편, 그것의 한계점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했다. 각 비판 논점마다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다음 네 가지가 그 비판 논점이다. 첫 번째 쟁점은 다발이론의 타당성에 관한 것으로, 다발이론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외연적 신념사항은 과연 참인가, 그것은 법인격론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로서 적절한가 하는 문제다. 두 번째 쟁점은 첫 번째 쟁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다발이론을 위한 중심 논제라 할 불일치(discrepancey) 논제가 과연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다. 세 번째 쟁점은 다발이론이 (법인격 개념에 대한) 설명적 역할을 하는가, 어쩌면 다발이론은 단지 법인격 개념이 법률주의적으로 어떠한가(how)에 대한 답을 줄 뿐 왜 그러한가(why)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쟁점이다. 마지막 쟁점은 다발이론이 과연 (하나의) 이론인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