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극저출산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과 대응방향

Abstract

한국의 극저출산은 출산에 관한 개인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된 결과로볼 수 있다. 출산의 경제적 동기는 양육 비용의 증가와 사적 노후 부양 규범의 약화로 크게 쇠퇴했다.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을 좇아 결혼과 출산을 이행하는 사회적 동기도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비혼과 비출산의 확산과 함께 약화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으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싶은 자연적 동기는 한국청년에게서도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지만, 출산과 양육의 고비용 구조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극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출산의 자연적 동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족과 상대 성별에 대한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을 통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있다. 또한 지역 기반의 연계형 사회자본이 결혼의향 및 희망 자녀 수와 긍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는바, 지역별 커뮤니티 문화와 돌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예산제약 완화를 위해서는 출산의 기회비용과 고비용ㆍ고강도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직장 및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과 효율적 분업을 도모해야한다. 아울러 지금 청년들의 비혼 및 비출산 선택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합리적인 결정인지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