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위험 담론과 백신 이상반응의 지식정치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판정과 피해 보상이 왜 어려웠는지를 팬데믹과 백신을 둘러싼 담론 지형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학자 하이여르의담론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이 어떻게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팬데믹 극복은 사회의 핵심적 공적 문제로부상했고, 백신은 이를 해결할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백신 접종은 시민들의 전폭적인지지와 수용 속에서 도덕성 담론과 결합되며 억압적인 정의 담론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백신 부작용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은 미미했고, 미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형성되었다. 그 결과,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경험은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어려웠고, 시민단체와 피해자들 간의 연대 역시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으며, 지배적 지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있는 대항적 지식과 담론도 성장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인과성 평가 과정을 분석하면서, 전문가들이 기존의 소극적인 인정 기준과 체계를 재검토하지않은 배경에 이러한 담론 지형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정된 특별법은피해자들의 고통 호소에 응답하며 인과성 판정기준을 완화한 획기적인 결과이지만, 여전히기존 담론 지형의 틀을 유지한 채, 대안적 인식론의 모색이나 새로운 지식정치 문화의 형성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할 것이다. 결론에서 우리는 위험 담론의지형이 전문가의 지식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하면서, 기존 지식으로 평가하기어려운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포용할 수 있는 인식론적·제도적 전환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