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소득보장을 도입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을 수지상등의 원칙에 기초한 30% 소득대체율의 제도로 전환하며, 소득대체율 10%의 프리미엄연금을 도입하고,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은 최저소득보장을 통해 현세대 취업자가 책임지고, 미래세대 노인의 빈곤 예방은 수지상등이 준수되는 국민연금, 프리미엄연금 및 퇴직연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장수 사회를 책임져야 할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최저소득보장 도입에 필요한 비용은 기초연금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며, 빈곤 감소 효과는 기초연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구축하면 하위소득, 중위소득 및 상위소득 모든 계층의 노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험, 저성장 위험 및 재정 위험을 세대 간에 분산시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