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

Abstract

19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국경 간 금융거래의 증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와 이를 추종한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적 전환과 더불어 단순히 금융규제 완화만이 아니라 국경 간 금융거래의 증가를 포함하는 금융 지구화를 가속화하였다. 하지만 이는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었고, 따라서 금융 지구화는 위기라는 동전의 다른 면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금융 지구화가 신자유주의라는 보다 거대한 흐름의 기본적인 배후 기제이자 구성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탈규제, 시장개방 및 자유화, 사유화, 노동유연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민국가 내부의 경제적 격차 및 빈곤의 증대, 그리고 자산계급으로의 부의 집중 등을 수반한다. 금융 지구화는 자연적인 과정이기보다 몇 가지 역사적 요인들의 결과로 태동하고 확산되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전후 미국 내 금융자본의 부상, 세계체제에서 1970년대 경제적 도전에 대한 헤게모니국으로서 미국의 대응,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금재정 확보 필요, 국내외적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세와 부의 집중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전후 금융 지구화와 자유화에 노출되다가, 위기 직후부터 급속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을 경험하였는데, 한편으로 위기는 민주정부에 의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정부들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금융지구화의 영향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국내의 경제 및 사회구조가 재편되고 고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경제적 불안정 및 격차와 빈곤 증대와 더불어, 정치적 민주화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민주주의는 형식화되고, 대중은 개별적 자산투자자로 호명되어 금융화에 의해 포섭되거나 부채의 덫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금융화에 의해 규정되었고, 2008년 이후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라는 권위주의적 보수정치의 복귀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금융지구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신자유주의화, 정치와 경제의 부조응, 2008년 이후 현재의 지구적 금융위기와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흐름을 개괄하고 문제들을 정리하여 향후 민주주의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