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연금산식을 중심으로

Abstract

세계 최초로 도입된 독일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제도로 근로자들이 은퇴의 꿈을 이루고 노후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했으며 많은 국가에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그러나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 국민연금제도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고령화로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개혁 대상이 되었다. 개혁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소폭 삭감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온건 개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단기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게 되자 혁신적 개혁으로 전환하여 보험료율 안정화를 핵심목표로 설정하여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지속가능성 요소를 도입하였다. 1957년 이후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내용을 연금산식 위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