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도전, 미완의 길:양천수 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에 대한 서평

Abstract

우리 사회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광풍이 부는 가운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천수 교수가 저술한 제4차 산업혁명과 법 (박영사, 2017)이 나왔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 책에 대한 상세한 서평을 시도한다. 이 책에는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이 발견된다. 우선 이 책은 단행본 학술연구서로서는 많은 내용이 시론적이고 덜 조직화된 감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두 번 이상 중복되는 대목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 점은 본서가 ‘단행본’으로서 가질 가치를 다소 해칠 법하다. 뿐만 아니라, 이 책 내용은 전반적으로 ‘논증적’이기보다는 ‘설명적’인 듯한 인상을 주며, 엄밀한 논증을 생략한 채 과도하게 일반화한 듯한 대목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무엇보다 ‘도전’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시도이다. 그 주제가 가진 높은 진입장벽을 생각할 때, 그리고 관련 학계의 연구가 아직 전반적으로 무르익지 않았음을 볼 때 그렇다. 필자가 알기로, 이 책은 우리 법학계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변되는 급진적인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법학의 차원에서 다룬 최초의 단행본이다. 저자는 적어도 국내에서 미증유의 어려운 길을 과감히 나선 것이다. 그래서 그 첫걸음은 반가운 일이고, 비록 아직 길을 멀리 가지 못했을지라도 그 걸음은 마땅히 상찬 받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