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사회정책의 이상, 현실 및 체제 붕괴

Abstract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서기장과 호네커(Erich Honecker) 서기장이 사회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치에 활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정책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회정책을 확대할 때 체제를 안정화하는 기능과 근로의욕을 자극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성 기능을 기대하였지만 이러한 순기능이 지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성과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광범위한 이전지출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효율성을 하락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호네커 서기장 시절의 사회정책은 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성장 잠재력을 잠식했다. 사회정책이 체제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지출은 결국 동독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공적연금은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고 소득재분배 성격이 강한 제도로 운영되어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했지만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연금수급자가 저가의 생필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했다. 보조금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해 동독주민의 생활을 지원했지만 근로의욕을 높이지 못하고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80년대에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주택정책은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보조금을 통해 낮게 유지된 임대료는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