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 주민의 행복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체제전환의 질적 변화라 할 수 있는 해당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 사회자본 변화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체제전환에 따른 미시적 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수용성, 행복감, 신뢰 수준의 변화를 실증적으로분석했다. 분석 결과, 체제전환 이후 국민들의 평균적 행복감은 하락했고, 대인 신뢰와 조직에대한 신뢰도 높아지지 않았다. 인센티브, 민영화, 경쟁 등 시장경제적 제도에 대한 지지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편차를 보였고,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와 대인 신뢰가 높을수록행복감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지표와 행복감 결정 모형 분석 결과, 시민참여와 부패관리 지표는 향상된 반면 정치적 안정성 하락과 법치의 불완전은 주민들의 행복감을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물적, 경제적 성과에 더해 일반 국민들의 행복감과 신뢰를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거버넌스 지표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