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불균형과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대표가입자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주요 개편안의 재정 안정화 효과와 세대 간 및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가입자가 30년 가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보험료 총액을 산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생명표에 기초하여 연금수급 기간을 설정하고 예상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제4차 재정계산의 경제기초율에서 모든 미래 기간에 대해 임금상승률을 이자율보다 높게 설정한 결과 소득대체율을 낮춘 2008년 국민연금법 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는 2020년 신규가입자의 연금액이 2008년 신규가입자보다 큰 수치로 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또한 2020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증가한 기대여명을 반영한 수급기간을 적용하면 균형보험료율이 20.4%-25.0%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개혁(안)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나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