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숨은 비용: 교사의 노력

Abstract

교육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증거에 바탕을 둔 정책의 추진이 중요하다. 교육생산함수의 실증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교육정책의 투입비용과 성과평가가 대표적인 증거로 사용된다. 그런데 교육정책의 투입비용을 고려할 때 금전적 비용만 고려되고 교사의 노력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에 대한 종합적 교육성과, 재정투입비용, 그리고 교사의 노력 요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재정투입비용은 낮게 평가되었지만 교사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교육정책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교육성과가 높게 평가된 교육정책들이 교사의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정책의 추진에 있어 교사의 노력이라는 숨은 비용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