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사회 극복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방향

Abstract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계층 상향 이동성의 저하와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 지능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초학력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의 추이를 점검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 수준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은 학교책무성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감소하다가 최근에 증가세로 반등하였다. 학교알리미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학교 유형과 큰 상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의 환경적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방과후학교의 보정학습 등을 통해 배움의 결손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초학력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향후 학력에 대한 보다 나은 정의와 측정, 그리고 전국 단위의 정교한 분석 자료 구축을 통해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심화된 연구와 공동의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