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 독일 사례 연구

Abstract

법정정년과 노령연금 수급연령 간에 격차가 존재하고 앞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정정년 연장과 실질 퇴직연령 연장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이 위협받으면서도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소득대체율이 낮고, 현실에서의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이 더욱 낮게 되어 미래에도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 법률 개정 내용의 변화를 조사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독일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령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업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노동시장정책과 노후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활용했다. 이러한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문제와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독일 사례 연구에서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현실에서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법정정년 연장보다 실질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미래의 노동력 부족 및 낮은 소득대체율에 기인하는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변화에 대한 가입자 반발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년 장기계획을 세워 고령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검토한다. 넷째,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다섯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