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초연금은 막대한 예산에도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급격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악화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여 노인빈곤 완화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GDP 대비 기초연금 지출이 2060년에 3.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에서의 주요 쟁점인 기초연금의 정체성, 지급대상의 적절성, 연계감액과 급여 연동장치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모수적 개혁방안과 근본적 개혁방안을 비교했다. 근본적 개혁방안인 최저소득보장, 최저보장연금 및 보편적 기초연금을 평가한 결과 최저소득보장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했다. 최저소득보장 도입을 위해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적용대상의 일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적용받는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평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