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와 한국 경제 사회의 변화 : 신자유주의적 변화들과 국가의 지역전략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경제와 사회 각 부문에서는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자본의 커다란 보유지분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더욱 강하게 통합되었고, 기업 역시 이러한 변화 가운데 비용 절감과 수익성 확대에 대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 와중에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에 통합된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증대, 증가된 노동생산성과 비정규직 증대 등에 의해 정체된 실질임금 사이의 괴리,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시세차익 취득 및 기업수익 배당 등에 의한 부의 국외유출, 소버린이나 론스타, 엘리엇 사태 등 기업에 대한 투기적이고 직접적인 약탈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막대한 유동성이 주택 등 부동산 자산가격을 폭등시켜, 다시 부채를 통한 투기열을 부추기기도 하는 모습도 최근 관찰되고 있다. 자산가격 폭등과 실질임금 정체, 제조업과 정규직 고용 축소 등은 현재 부동산 투기열과 가계부채 폭증, 소득 및 사회적 양극화라는 새로운 위기의 회로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화로 인한 사회 재생산의 위기도 이러한 문제들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의 지역전략 및 정책으로서 등장한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회의 변화가 산출한 문제들을 가장 전면화한 공간으로서, 초국적 스케일과 맞물리는 국가적/지역적 스케일의 새로운 공간적 선택성의 결과 ‘혼종적 공간’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