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 Coase 정리와 Calabresi-Melamed 정리에 기초하여 –

Abstract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전송요구권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제도는 산업 육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상 제약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으로인하여 마이데이터 산업은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ase와Calabresi-Melamed의 법경제학적 이론틀을 활용하여 마이데이터 제도의 설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이 인격권적 성격을 가짐을 밝혀냈고, 마이데이터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마이데이 터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인격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에 있음을 주장하 였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국면에서는 책임규칙을, 소비되는 국면에서는 재산권규칙과 함께 처분불가능성규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마이데이 터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