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의 평균 형량을 고려한 심층신경망 기반 형량 예측 연구

Abstract

국내·외적으로범죄에대한재판부의사법적판단이일관적이지못하다는논란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로인해사법부에대한불신, 재판과정의사회적비용증가등다양한사회적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다수의형사사건이취약계층에의해발생되고있는현실에서피해를받는집단은명확하다. 국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등 양형 예측 시스템 개발을 통해 판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연구는아직미흡한상태다. 최근국내연구진에의해딥러닝을통한살인사건형량예측의실험적연구가진행되었으며법외적요인들이실제양형에영향을 미침을예측성능을통해검증, 기존기법인단순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보다우위의성능을보임을확인하였다. 하지만다양한살인사건분류에대해데이터의빈도가다르며, 무엇보다전체적으로부족한데이터수는넓은범위의형량차이를보이는살인사건형량예측을어렵게만드는원인이되었다. 본논문에서는각살인사건별평균형량을예측치의바이어스로사용하여DNN이추정해야하는형량의범위를줄이는방법을제안함으로써,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단순 DNN 기반 형량 예측 시스템보다 우위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