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정책이론

Abstract

유럽연합 및 한국 인공지능법 제정 이후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 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심은 산업의 혁신과 규제 완화라는 파편화된 부분적 이해에만 그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나아가 과학기술 정책이 전체를 포괄하는 이론적 논의보다는 세간의 이목을 끈 몇 가지 사례에 집중하여 임시변통으로 대처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추후 인공지능 이후 또 다른 신기술이 부상하였을 때 그동안 거둔 모든 성과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례에 입각한 각개격파식 정책을 수립 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실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추상성과 구체성의 정도를 조율하여 인공지능 정책의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 작업의 출발점으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정책과 유관 개념의 연혁적 발전사를 조망하면서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어서 인공지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로위의 이론을 매개로 삼아 정책 개념의 네 가지 하위 목표를 도출하였다 끝으로 국내의 인공지능 법안 논의에 적용하여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이 로위의 이론 중 일부에만 주목하여 다른 중요한 가치를 누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향후의 인공지능 정책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